2025년 현재,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초범 실형 선고 가능성
실제 법원에서는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를 유발했거나, 음주 측정 방해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실형(구속) 선고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음주운전 외에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측정 방해 등 중대한 위반이 동반되면 초범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벌금형과 실형의 경계
순수 초범이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사고 등 가중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경향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재범률이 높다는 점이 반영되어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초범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 역시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강화된 부분입니다.
2025년 기준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추가 위반 행위에 따라 실형이나 높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순 초범은 벌금형에 그칠 수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와 법원의 엄격한 판결로 실형 선고도 빈번해졌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