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택시 장단점

협동조합 택시는 기존의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운영 모델로, 최근 전국적으로 100여 곳이 넘게 설립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고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수익을 공동으로 배분하는 구조가 특징입니다.

협동조합 택시의 주요 장점

사납금 부담 해소와 소득 안정
협동조합 택시는 기존 법인택시에서 문제로 지적되던 사납금(고정금) 제도를 없애고, 관리비만 납부하도록 설계되어 기사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월평균 80만 원 내외의 관리비만 내고, 나머지 수익은 기사들이 모두 가져가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로 인해 기사들의 월 소득이 400만-500만 원 수준까지 증가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 권한 강화
조합원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 실적을 공개하는 등 투명한 운영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조합원들은 의결권을 행사하며, 운영 방침이나 수익 배분 방식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사 갈등이 줄고,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비스와 안전의 개선
사납금 압박이 사라지면서 기사들이 보다 여유롭게 근무할 수 있어, 승객 서비스와 안전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민원과 사고 발생률이 감소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출자금 부담 및 경영 불안정
조합 가입 시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가까운 출자금이 필요해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조합 경영이 불투명하거나 경영진의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출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조합에서는 출자금 횡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법적 지위의 불명확성
조합원들의 신분이 근로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명확하지 않아, 4대 보험·실업급여·정부 보조금 등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과 노동청에서는 조합원을 개인사업자로 보는 경향이 우세해, 복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운영의 투명성·전문성 부족
경영진이 대부분 현직 기사로만 구성되는 경우, 전문 경영 능력이 부족해 경영 악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조합 내 갈등, 편 가르기, 불투명한 자금 운용 등도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협동조합 택시는 사납금 부담 해소, 수익 배분의 공정성, 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출자금 부담과 법적·경영적 불안정성이라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투명한 운영, 법적 지위 명확화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